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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거버넌스연구소, 다층적 통치성 연구로 넥스트 민주주의를 전망한다

2019-10-30 연구/산학

공공대학원 공공거버넌스연구소(소장 이동수 교수)가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에 선정됐다.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은 연구소 육성·운영계획, 연구 과제 수행 및 인력양성 계획 등을 평가해 총 74개 연구소에 최대 6년(3+3)간 연평균 2억 원, 총 약 12억 원을 지원한다.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1)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선정 과제 ‘다층적 통치성과 넥스트 데모크라시: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인문·사회 분야 학술생태계 조성을 위해 나섰다. 양 기관은 지난 9월 초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선정 결과를 발표하며 순수 학문연구 진흥과 인문·사회 연구의 사회적 기여 확대 유도를 위한 첫걸음을 떼었다. 연구소 육성·운영 계획, 연구과제 수행 및 인력양성 계획 등의 평가를 거쳐 총 74개 연구소가 사업에 선정됐다. 연구소당 최대 6년(3+3)간 연평균 2억 원, 총 약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경희대에서는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소장 조인성 문과대학 교수)’가 ‘고대 한국-유라시아 네트워크와 신 실크로드의 정립’을 과제로 선정됐고, ‘공공거버넌스연구소(소장 이동수 공공대학원 교수)’가 ‘다층적 통치성(governmentality)과 넥스트 데모크라시: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로 선정됐다. 이에 커뮤니케이션센터에서는 연구 책임자를 만나 선정 과제와 그 의의 등을 들었다. 인터뷰는 총 2회에 걸쳐 연재되며, 그 첫 번째 주인공은 이동수 공공대학원 교수이다. <편집자 주>

다양한 층위의 복합적 통치성이 연구 대상
Q.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 순수학문연구형에 ‘다층적 통치성과 넥스트 데모크라시: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로 선정됐다. 어떤 연구인가?
인문사회연구소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했다. 기존의 ‘중점연구소 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여기에 ‘토대연구 사업’과 ‘신흥지역연구 사업’을 통합했다. 인문·사회 분야 연구소를 좀 더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다. 공공대학원의 ‘공공거버넌스연구소’가 주체가 돼 이번 사업에 지원했다.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통보를 받았다. 연구 1단계가 지난 9월부터 2022년 8월까지 진행된다. 이후 중간평가를 거쳐 2단계 지원 여부를 평가받는다.

‘다층적 통치성과 넥스트 데모크라시: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라는 연구에서는 ‘다층적 통치성’을 핵심어로 삼았다. 사회의 전통적 지배 주체는 정부(government)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협치를 강조하는 거버넌스(governance)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한다. 이 표현은 정부와 시민사회의 분리를 전제로 상호협력한다는 의미이다. 하지만 우리는 정부와 시민사회의 중층적인 상호침투성과 개별적 층위에서 자율성이 혼재하는 복합적인 형태의 통치성(governmentality)에 주목했다. 이 단어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서로 별도의 통치행위를 하고, 시민사회도 여러 단위 및 기구가 스스로 여러 종류의 운영방식을 수행한다는 의미이다. 이런 통치 체계에서는 다양한 통치성이 다양한 층위에서 작동해 ‘정부의 고정적인 역할’이나 ‘통치가 무엇’이라 단정할 수 없다.

연구의 범위가 넓다. 대상은 고대, 중세, 근대, 현재의 여러 동서양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이다. 이 정치 단위의 운영과 행위방식의 차이를 밝히고, 미래의 새로운 통치양식을 찾을 계획이다. 전체적으로 포스트모던 연구라고 할 수 있다. 미래의 민주사회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직접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 ‘심의민주주의’로 명명하지 않고 ‘넥스트 민주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연구진 구성과 분석 단위도 다양하다. 연구의 전체 주제와 구조를 짜는 정치사상 전공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전공하는 행정학자, 의회정치와 시민정치 전공자, 글로벌 거버넌스 전공자가 참여한다. 분석 단위는 정치 제도, 재정정책,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시민사회, 인터넷정치 등이다.

공공거버넌스연구소는 다층적 통치성(governmentality)과 넥스트 데모크라시: 폴리스, 국가 그리고 그 너머’로 선정됐다. 다층적 통치성을 핵심어로 정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층위의 정치 행위를 연구할 계획이다.

Q. 다양한 층위의 연구를 위해 여러 연구자와 협업하게 됐다.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인문사회학 계열의 대형 연구과제는 연구비도 많지만, 연구를 장기간 진행해야 한다. 이런 연구를 할 때 평소에 혼자 할 수 없는 연구과제를 찾으려 노력한다. 한국연구재단의 ‘토대연구 지원사업’에서 ‘한국 대학교육에서 시민교육 연구 및 자료 총서’ 연구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토대연구 지원사업’에서 ‘한국 근현대 정치-이념 논쟁 사료 수집 및 DB화’ 연구를 수행했다. 이런 주제를 연구하면서 더 긴 시간에 걸쳐 다양한 층위를 연구해보자 하는 생각을 했다.

공공대학원은 예전의 행정대학원과 NGO대학원이 합쳐져 2011년 탄생했다. 정부, 시민사회를 다루는 학문이 한 울타리에 있다. 바람직한 방향이다. 예전 학문에서는 모두 따로 연구했지만 이미 예전 방식이다. 정부나 시민사회의 행동을 거버넌스로 해석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예전의 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대학생 동호회 같은 단체도 사회의 의사소통 과정에 참여해 영향을 준다. 즉 큰 공적 기관이 아니어도 시민사회나 사적 영역에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다. 이런 다양한 층위를 해석하려니 다층적 통치성을 떠올리게 됐다.

다양한 층위의 연구를 위해서 평소의 습관이 중요하다. 평소에 동료들과 점심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한다. 서로 전공이 다른 교수들과 점심을 먹으며 나누는 대화 속에 연구과제가 있다. 정책학, 간호행정, 의료행정, 사회복지, 노인복지, 시민사회, 글로벌 거버넌스 등, 한 단과대학이 담을 수 없는 폭넓은 연구자가 함께하고 있다. 다양한 입장의 연구자가 모여 시너지를 내고 있다.

“현실과 이론 모두 정치 잘 표현하지 못해, 그 사이의 간극에 정치의 핵심이 있어”
Q. 이번 연구 이후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정치학자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 고대부터 현재까지 이르는 정치사를 통해 ‘정치’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있는 책을 집필하고 싶다. 정치사상 전공자이지만 ‘정치사상사’만 연구해서는 정치를 잘 이해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현재의 ‘정치적 현실’만 본다고 해서 정치를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전통도 다르고 일어난 정치적 사건도 다르다. 긴 시간 여러 정치 사상적 관점이 생겨났는데, 이들은 현실과 상충하거나 유리되는 부분도 있다. 현실과 이론은 왜 이렇게 다른가? 이런 질문에 걸맞은 답을 찾아야 정치의 본질에 다가선다고 생각한다. 정치학자로서 고백하자면 나는 아직 정치를 잘 모른다. (웃음)

이론과 현실 ‘사이(between)’에 집중하고자 한다. 정치 이론에만 매몰되면 망상 속에 있는 것이고, 현실만 보면 발생하는 사건을 뒤쫓게 된다. 그 사이의 간극에 집중해야 한다. 우리가 발견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전체의 모습을 드러나게 하는 요소는 그 간극에 있다. 이론과 현실을 비교하며 사이에서 의미를 찾는 것이 정치학자의 과제라고 생각한다.

Q. 어찌 보면 끝나지 못할 목표를 쫓고 있다는 인상도 받는다. 연구자로서의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무엇이나 마찬가지지만 연구도 좋아하는 마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 연구가 일로 느껴지면 부담이 된다. 일종의 ‘놀이’로 생각해야 오랜 시간 할 수 있다. 놀이에는 다른 목적이 없고 놀이 그 자체가 목적인 것과 같다. ‘즐거움’과 ‘관심’이 중요하다. 가벼운 마음은 아니고, 어떤 일이라도 관심과 방향성은 일치해야 한다.

글 정민재 ddubi17@khu.ac.kr
사진 이춘한 choons@khu.ac.kr


ⓒ 경희대학교 커뮤니케이션센터 communication@khu.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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