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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시민

2019-03-13조회수 482
작성자
후마니타스칼리지 지음

미래 문명을 건설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세계시민은 어떤 가치를 어떻게 추구해야 하는가



188×254 | 430쪽 | 무선 | 20,000원
2019년 3월 8일 출간
ISBN 978-89-8222-613-7





활력을 잃은 자본주의
작금의 자본주의는 자유경쟁과 혁신을 가로막는 시장독점과 대중들의 소비 역량을 저하시키는 고용과 소득 불안정으로 인해 활력을 잃고 있다. 복지와 사회보장제도가 미흡한 나라들의 경우가 특히 그러하다. 이런 상황에서 ‘카지노 자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본의 금융 수익과 지대 추구 양상이 도드라지면서 제조업에 기초한 경제 인프라가 부실해진 상태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들어 자국의 산업과 일자리를 보호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보호주의 정책이 재등장해 미국과 중국 같은 경제 강국 간에 무역 전쟁이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또 영국의 EU 탈퇴(브렉시트)와 같이 국제 경제협력 체제에 도전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다른 한편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는 기치하에 자본주의의 새로운 활로를 찾기 위한 모색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환경오염과 기후변화, 컴퓨터와 인터넷의 발전 등에 힘입어 에너지와 인공지능 분야 등에서 이윤 창출의 새로운 경로와 방도를 찾고 있다. 시공간적 경계와 제약을 초월한 가상 화폐도 등장해 경제적 가치의 척도와 교환 및 축적의 수단에도 변화가 일고 있다. 우버택시나 에어앤비와 같이 사유재의 (일시적) ‘공유’ 서비스를 통해 이윤을 창출하는 경제 모형도 등장했다.

자본주의의 새로운 활로 찾기가 시장독점의 현실을 극복하고 자유경쟁을 복원하는 데 성공을 거둘지는 아직 미지수다. 또 고용과 소득 안정을 가져올지도 불투명하다. 기존 시장 질서에 안주함으로써 이익을 보는 층과 대안적 모형의 도입으로 손실을 보는 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비용 문제로 인해 대안적 모형의 실시가 일거에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미 시장을 지배하고 세계경제를 주도하는 대자본과 강대국처럼 전환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소수의 경제주체 위주로 재편이 이루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더욱더 큰 문제는 그럴 가능성을 제어하는 방향으로 대안 모형을 도입할 정치적, 사회적 힘이 미약하다는 것이다.

기존 시장에 대한 정부(국가)의 정치적 조정 역량과 노동의 사회적 통제 역량이 1970년대 후반 이후 수십여 년에 걸쳐 지구적 차원에서 도입·실시된 ‘신자유주의’ 경제 이념과 정책으로 인해 크게 변화하고 약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
민주주의 정치는 ‘위기’에 처해 있다. 근현대 민주주의의 핵심 제도인 정부와 의회와 정당은 민의를 대표하거나 반영하지 못해 불신을 받고 있다. 권위를 상실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고용과 소득 불안정 등과 같은 다수 보통 사람들의 삶의 문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효능감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와중에도 정치권은 주로 이념이나 사익 추구 성향이 강한 열성 지지층과 정치 관심층에 기대어 편견을 동원하면서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심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지위와 득표를 우선 추구하는 선거 승리의 정치에만 치중해 있는 것이다. 이는 대한민국에서는 물론이고, 미국이나 영국과 같은 선진 민주주의국가를 포함한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요소로 거론되는 ‘정치 양극화’ 문제를 낳았다.

민주주의 제도와 그것의 운용을 주도하는 정치인들에 대한 불신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점차 심화되고 있을 따름이다. 그런 중에 최근 국가와 지역을 초월해 거세게 일고 있는 ‘포퓰리즘적’ 현상이 세간의 눈길을 끌고 있다. 정부와 의회와 정당이 불신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제도적 절차와 경로를 무시하고―혹은 우회해―선동적 언사를 통해 대중에게 직접 호소하는 대중 영합―혹은 대중 동원―정치가 등장한 것이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바람직하지도, 실현 가능하지도 않은 정치 행태가 나타났고, 그것이 대중들의 정치·사회적 의사 형성과 선택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다. 인종을 비롯한 특정 사회계층과 집단을 향해 분노를 키우고, 그것의 폭력적 표출을 통해 정치와 사회경제적 현실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해소시키려는 ‘분노의 정치’가 바로 그것이다.

분노의 정치는 다수 보통 사람들의 이성적이고 합리적인―시민적인―판단과 선택에 기초해 지배와 피지배가 아닌, 균형과 조화를 통해 공존을 꾀하는 민주주의적 질서를 파괴할 위험이 있다. 타인을 추방하거나 궤멸시켜야 할 이방인과 적으로 간주하는 경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또 그 과정에서 ‘서로 협력하고 연대하는 집합적 주체로서의 시민’이 되지 못해 부와 권력의 횡포를 제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전쟁과 테러, 이주와 난민, 인종과 종교와 성 정체성 갈등, 지구온난화와 대규모 자연재해 같은 문제들도 예사롭지 않다. 하나같이 어떤 나라도 홀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로서 개인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문명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을 위협하는 문제들이다.

세계시민적 관점에서 조망한 지구촌의 위협과 기회
본 교재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전개되고 있는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변화와 그것의 기회와 위협의 측면을 ‘세계시민’의 관점에서 포착하고 조망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세계시민이 근현대 문명만이 아니라 미래 문명의 주체여야 한다는 인식과 진단에 기초했다.

이에 따라 본 교재는 크게 시민과 세계시민의 역사성과 특성(1장), 그것을 보유하고 발휘하게 만든 정치경제적 기반―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특징과 현재 상태(2장과 3장), 현재의 정치경제적 상태가 낳은 지구적 차원에서의 문제와 해결 방향(4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시민과 세계시민이 누구인지 혹은 누구를 시민과 세계시민이라고 호명할 수 있는지를 파악한다. 즉 시민과 세계시민이 어떤 역사적 과정을 통해 등장했으며, 어떤 가치와 규범과 자격―시민권(시티즌십)―을 추구하고 갖춰왔는지에 대해 검토한다. 이에 바탕해 세계시민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한다.

2장에서는 세계시민의 정치적 존재 기반인 민주주의의 특성과 그것이 약화된 양상과 요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본다. 이를 통해 민주주의가 단지 선거 등과 같은 제도적 형식으로 국한될 수 없으며, 강자와 약자 간의 힘의 균형과 그것을 위한 시민의 실질적 주권 행사에 기초한다는 것을 파악한다. 그러나 근간에 들어 그와 같은 원리가 후발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은 물론, 선진 민주주의국가에서조차 관철되고 있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음을 확인한다.

3장에서는 세계시민의 경제적 존재 기반인 자본주의의 특성과 그것이 불평등을 낳은 요인이 무엇인지를 시장과 정부, 자본과 노동의 힘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살펴본다. 이때 시장에 대한 정부 관여의 배제를 특징으로 삼고, 자본 이동의 자유를 극대화한 신자유주의가 어떠한 역사적 맥락에서 등장했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신자유주의가 심화시킨 자본주의적 불평등이 결국 민주주의를 그 형식적 수준에서조차 위기에 빠뜨린다는 점을 확인한다.

4장에서는 자본주의적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가 일국적 차원이 아닌 지구적 차원의 문제임을 확인한다. 그리고 이주와 난민, 인종과 종교와 성 정체성 갈등, 지구온난화와 4차 산업혁명 등과 같은 문제들의 양상과 영향과 요인을 파악한다. 그리고 세계시민적 가치에 바탕해 그 해결 방향이 무엇인지를 탐색한다.



차례

제1장 시민, 시민권, 세계시민
역사적 존재로서 시민과 세계시민
시민권, 개인성, 성적 차이
세계시민 민주주의
시민권과 사회 계급

제2장 세계시민의 존재 기반과 그 위험: 정치 영역
왜 민주주의인가
절반의 인민주권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약화된 민주주의

제3장 세계시민의 존재 기반과 그 위험: 경제 영역
자유로서의 발전
정부와 경제
글로벌 시대, 경제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한계
신자유주의 혁명의 기원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제4장 글로벌 시대의 주요 의제와 세계시민적 가치
더 나은 세상, 시민의 삶
오늘의 세계적 불평등
소득 불평등은 경제성장을 해치는가
글로벌 조세 도피
‘새로운 전쟁’과 정체성의 정치
이주자의 문화적·정치적 권리
지구온난화와 산업 문명의 위기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기술혁신의 사회적 파장

부록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
세계인권선언
러셀-아인슈타인 선언
발전에 관한 권리 선언
환경과 발전에 관한 리우 선언
더반 선언문
대한민국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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